4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진접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건설사 3곳 모두 최근 영업정지가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관련 사고로 처벌을 받은 것은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뿐이었다. 이마저도 벌금형에 그쳤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3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내렸던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2021년)을 취소했다. 최근 대법원이 공동도급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반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소송에서 법원이 공동도급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2년 전 내렸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광역시청은 지난달 11일 같은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던 한양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했고, 같은 달 28일 경상북도도 주간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철회했다.
해당 건설사 3곳은 지난 2016년 6월 발생한 진접선 복선전철 4공구 폭발사고로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철근 조립을 위한 용접 작업 중 가스통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인화해 폭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구조물이 붕괴됐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한양, 현대엔지니어링에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상북도는 2021년 각 건설사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건설사 3곳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사고 책임에 대한 형사소송도 진행됐고, 지난 6월 형사소송에선 공동도급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 측은 사고 원인이 시공사가 가스 공급부 밸브 잠금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여부 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공동도급사의 경우 주간사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주간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물질 안전 보관, 인화성 가스 폭발 예방을 위한 환기 및 분진제거, 가스 농도 측정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책임이 인정됐지만, 직접적인 사고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해 각 지자체는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벌점도 없어 해당 건설사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결국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아무도지지 않게 됐다. 포스코이앤씨가 받은 500만원 벌금형을 포함해, 현장소장 벌금 800만원,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벌금 600만원, 하도급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이 해당 사고에서 발생한 처벌의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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