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조사·보안 강화 금투협 규정 손질
금융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열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최근 지능적·조직적 불법행위가 늘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도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세조종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한다. 형벌·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자진신고나 타인의 죄를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도 감면한다.
기념식에서 금융위는 향후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 개편, 시장감시·조사프로세스 개선,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 엄정제재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협업체계를 통해 기관 간 상시 관리체계를 즉시 구축하고, 내년 2분기 부터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시장감시·조사프로세스를 통해 4분기부터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한다.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시스템도 이달부터 개편한다. 4분기 중 주요 SNS 등 사이버 감시는 물론, 10월부터 K-OTC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규정을 강화해 거래소·금감원·금융위 간 협업 체계도 개편한다. 불공정거래 대응인프라도 보다 세부적으로 구축한다. 4분기 중 금융위·거래소의 심리·조사조직을 개편한다. 엄정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은 4분기 중으로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조사·보안 강화 차원에서 금투협 규정을 손본다.
김주현 위원장은 "공정거래 대응은 심리·조사·수사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조직·인력 보강하겠다.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김 위원장의 의견을 공감했다.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금번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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