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http://contents.dt.co.kr/images/202309/2023092202100058044001[1].jpg "[속보]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6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건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각각 듣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심문 당일 밤 또는 다음 날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사건이 중대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심문 이튿날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대표는 전날인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서 법원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경우 20일이 넘는 장기 단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 심사 일정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법원은 통상적으로 영장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3일 뒤에 심사 기일을 정하는 것과 같이 26일로 정했다.
다만, 심사 기일이 정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문 기일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심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피의자 본인이 영장 심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를 한다.
법원이 구속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도주 및 증거인멸·훼손의 우려가 있는지, 주거지가 불분명한지 등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나 동종전과가 상당한 경우도 구속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142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백현동 부지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상세히 적으며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미)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면서 "이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이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특히 이 의원은 이미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다"며 검찰이 영장 청구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은 뒤에도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며 "역시 (검찰이) 증거란 하나도 제시 못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검찰이 주장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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