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환노위 피해구제 공청회…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
피해자·가해기업 의견수렴… 구제방안 절차 진전 모색
피해자·가해기업 의견수렴… 구제방안 절차 진전 모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19년 8월 이후 4년 여 만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가해기업의 대표인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를 동시에 소환했다. 이들은 공청회에서 수년 간 진척이 없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배·보상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25일 국회 환노위 등에 따르면, 박 대표와 채 대표, 김 대표는 26일 오후 열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공청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증인이 아닌 진술인 자격이라 공청회 출석이 강제는 아니지만, 세 회사 대표 모두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3사 대표가 한 자리에 출석하는 것은 2019년 8월 서울 중구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청문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박 대표와 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정안 거부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분담비율과 종국성(조정안 합의에 따른 배·보상이 이뤄지면 추가 환자·질환에 대해 기업에 더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뜻)에 대한 의견이 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당시 두 대표가 밝힌 조정안 거부 이유였다.
앞서 2021년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조정위원회는 지난해 피해조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옥시와 애경산업 등이 조정안에 거부하면 이후 논의가 올스톱된 상태다. 조정위는 피해자 구제와 배·보상 문제를 다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 만든 것으로, 피해자 단체 12곳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을 납부한 가해기업 18곳 중 9곳이 참여했다.
포함된 기업은 롯데쇼핑, 옥시레킷벤키저, 이마트, 애경산업, 홈플러스,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등이다.
이에 환노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피해자와 가해 기업, 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피해구제 방안 관련 절차의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와 채 대표는 조정위 피해보상안 논의 자체를 사실상 올스톱 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앞서 조정위는 9개 기업이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9240억원으로 하는 최종안을 작년 초 도출했으며, 옥시가 약 5000억원을, 애경이 수백억원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9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피해보상금의 60%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보상금 비율이 과도하고 또 종국성 확보 조항이 조정안이 아닌 권고안에 담긴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를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보상급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외에도 조정안에 찬성·반대하는 피해자 단체를 대표해 송기진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 추진회 대표, 최숙자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모임(3~4단계) 대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 이요한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대표 등도 참석한다.
환노위 측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공청회는 당초 지난 5월 22일 인터넷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었지만, 진술인 선정 문제 등으로 인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수개월 간 미뤄졌다가 이제서야 열리게 됐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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