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위증교사 사건'이 없었더라면 대선후보나 당 대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전날 영장 기각에 대해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죄는 소명되었지만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공세를 폈다.
장 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위증교사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나 당 대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치적 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께 사죄하고 자중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쯤에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퇴나 파면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원들이 누군지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의 거짓 몰이가 시작됐다. 마치 무죄라도 된 것처럼 특기인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의 죄만 만천하에 드러날 뿐"이라며 "낯부끄러운 선전선동으로 추석 밥상 앞에 앉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7일 이 대표에 대한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특혜 의혹,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쌍방울그룹 대납(대북송금) 의혹 등 관련 '방어권 보장 필요'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 검찰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앞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띄어쓰기 포함 800자에 가까운 장문으로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그는 먼저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에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