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 소송 협조 거부에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것"
재판부 "의사결정 및 실행 자유 제한…정당행위 아냐"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남편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아내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된 이상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6∼7월 B씨의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외도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여성인 B씨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굳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소송과 관련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대화 내내 일관되게 부인의 외도 사실을 회사 등에 알리며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면서 "피고인의 말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했다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