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등장으로 지재권 침해 충돌… 상호발전할 '솔로몬의 지혜' 필요한 시기
뉴스콘텐츠 등 저작권 면책 범위 논란되고 있지만 향후 어느정도 보상 따라줘야
공장만 잘 지어선 힘든 시대… '아기상어'처럼 핵심IP 소유해야 유니콘기업 성장
수입만하던 우리가 K팝·K무비로 세상 흔들어… MZ세대 창의적인 일에 집중해야
뉴스콘텐츠 등 저작권 면책 범위 논란되고 있지만 향후 어느정도 보상 따라줘야
공장만 잘 지어선 힘든 시대… '아기상어'처럼 핵심IP 소유해야 유니콘기업 성장
수입만하던 우리가 K팝·K무비로 세상 흔들어… MZ세대 창의적인 일에 집중해야
!["창의적 MZ 상상이상 콘텐츠 만들어… 무형자산이 미래좌우" [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10/2023100602100569660002[1].jpg "\"창의적 MZ 상상이상 콘텐츠 만들어… 무형자산이 미래좌우\" [고견을 듣는다]")
[]에게 고견을 듣는다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변리사
정부 부처에 '바둑과'나 'K팝과'가 없어서 한국의 바둑과 K팝이 세계를 휩쓸 수 있었다는 우스개가 있다. 정부가 개입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이걸 뒤집어 정부가 간섭은 않되 소위 판만 열심히 깔아주기만 하면 대박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정부실패'란 말을 많이 들어서인지 요즘은 정부정책도 많이 세련되졌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모든 인간의 지적 활동과 관련된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의 창출, 유통, 보호를 위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이다. 정부는 2011년 독임제가 아닌 위원회 조직으로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했다.
지식재산은 비단 과학기술 뿐 아니라 문화예술, 디지털콘텐츠, 심지어 K푸드의 레시피까지 포괄한다. 세계는 우수한 지식재산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전엔 유형의 산업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었다면, 이제는 무형의 다양한 지식재산이 부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대독)에서 윤 대통령은 예의 '자유'를 들면서 "지식재산이야말로 자유를 지켜주는 혁신의 산물"이라고 했다.
지식재산은 인공지능(AI)과 만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한 사회가 효율적으로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생애 전반에 스며드는 지식재산'을 생활화해야 한다. 정부는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시장 조성과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전략을 짜고 있다.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부터 국가 지식재산 전략에 대해 고견을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1일 백 위원장이 변리사로 활동하는 서울 중구 정동 김 & 장 법률사무소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윤석열 정부 들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인들, 특히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관련 업계가 굉장히 반기고 있어요. 이쪽 인재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국가적 과제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식재산의 날 행사 때 대통령께서 서면 스피치(대독)를 해 주셨는데, 그 핵심도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인재양성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게 자유잖아요. 결국 자유가 혁신을 만들고, 혁신의 결과물이 지식재산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유와 연결해서 스피치를 해주셨습니다."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유통이 왜 유독 강조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보면 2030년부터 세계 최고의 노령화 지수(14세 이하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국가가 됩니다. 일본을 능가하는 노령 국가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민 정책 얘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들은 창의적인 일 중심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IP 즉 지식재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흐름은 특허를 내는 발명가들도 중요합니다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도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지식재산은 산업의 무게추가 지식경제산업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핵심적 경쟁요소인데요.
"재작년부터 우리나라 저작권의 무역수지가 흑자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맨날 외국 영화 수입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K팝이 엄청나게 해외로 나가고 있잖아요. 저작권 수지가 플러스가 되면서 우리가 지재권 전체 수지 면에서도 적자 폭이 확 줄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IP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나라 위상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특허(PCT) 출원규모는 2만 건을 넘었습니다. 세계 4위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올해 기준 '국제지식재산권 지수'의 특허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상표부문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식재산 경쟁력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과 함께 특허선진5개국(IP5)의 일원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성안한 게 1962년 1월입니다. 국가 지재위가 만들어진 건 2011년인데, 2012년 1월에 처음으로 국가지식재산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개발계획을 만든 지 정확히 50년 만입니다. 1962년은 소위 눈에 보이는 도로 건설부터 시작해 유형자산 중심이었어요. 50년 후에는 무형 자산 중심으로 국가발전계획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겁니다. 국가 지재위는 5년 단위의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고, 연도별로 시장을 점검하며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같은해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데 맞춰 이미 만들어진 계획을 진행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파워가 강해지려면 지식재산의 토양이 되는 R&D의 저변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논의하고 있는 분야 중 중요한 이슈가 AI(인공지능) 관련 정책입니다. 또 지금은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에 핵심 지식재산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 그게 지금 제일 큰 이슈로 돼 있죠. 물론 표준특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 범위가 넓은 특허들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11대, 12대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며 그것이 좋은 특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P R&D, 소위 특허 선행기술 조사 같은 것을 의무화했어요. 굉장히 큰 변화죠. 그래서 핵심 IP를 확보하고 IP가 중심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스타기업들을 많이 키워내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저 공장만 열심히 잘 지어서 생산성만 높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핵심 IP를 갖는 스타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것은 발명뿐만 아니라 콘텐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상어'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기상어를 개발한 회사가 아기상어 콘텐츠를 기반으로 시장 가치가 유니콘 기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콘텐츠 저작권 분야도 우리 산업발전에 중요한 게 된 거죠.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 특허라고 하면 제조 활동과 관련된 거로만 아는데 이제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K팝, K게임, K드라마 등의 글로벌 확산으로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 전엔 소위 문예활동과 관련 활동가로 구분이 됐었는데 요새 콘텐츠 저작권 분야에서 K팝 K무비 또 K푸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이 전통적인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갖는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어버린 거죠.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MZ세대가 고도의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연결돼요. 요즘 MZ세대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콘텐츠 분야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크리에이터란 말이지요. 발명가와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을 잘 키워서, 활동하는 것을 법적으로 잘 보호해 주고 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인구의 인생 이모작과 젊은 세대의 창조적 능력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MZ 상상이상 콘텐츠 만들어… 무형자산이 미래좌우" [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10/2023100602100569660002[2].jpg "\"창의적 MZ 상상이상 콘텐츠 만들어… 무형자산이 미래좌우\" [고견을 듣는다]")
-흔히 정부가 개입하면 될 산업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K팝이 성공적이었던 건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부서가 없어서 가능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정부가 개입하면 망한다는 말도 있지만, 정부가 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작권 보호 측면도 그렇고요. 사실은 콘텐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펀드 조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규모로 키워가고 있어요. 크게 보면 지식재산이라고 것을 '그냥 창작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보호하자'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고 혁신시스템 속에서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이라든지 사업화라든지 또는 규제 철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도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연구개발의 결과물로서만 보지 말고 한 나라의 혁신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느냐 그걸 잘 보고, '미싱 링크' 즉 연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잘 연결해 주고, 규제를 철폐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생성형 AI 활용 확산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생성형 AI 개발사는 시스템 툴을 창작자, 저작권 소유자, 사용자 등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당연히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부닥치는 문제가 생성형 AI와의 관계입니다. 지재위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지재위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AI-IP 관련 지재위는 AI 창작물 권리 귀속, 침해 등 법적 이슈에 대해 범부처 검토를 위한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2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전문위원회를 통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챗GPT가 등장하면서 기존 해왔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를 통한 발명 또는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저작권법에는 인간만을 권리자로 한정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닌 소위 기계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 AI가 제작한 이미지 자체 저작권은 인정 못한다는 판례가 나왔고, 이후 계속 같은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AI를 발명자로 인정 않는 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와 같은 판례가 우리나라는 지난 6월에 나왔고요. 생성형 AI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술인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창작물들이 거기에 활용돼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와 관련한 선도적 규정이나 표준이 곧 마련될 거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챗GPT 이후의 변화 상황을 좀 모니터링 해보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연구 결과를 얹어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갈라파고스적인 정책은 안 되겠죠. 결국 국제적인 흐름을 예의주시해 가면서 우리의 대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빨리 움직이는 곳은 EU(유럽연합)라고 볼 수 있어요. EU에서는 벌써 AI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AI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문제, 그 두 가지를 중요 쟁점으로 집행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작권법을 개정해 담을 수 없겠는가 하는 고민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첨예한 것이었습니까.
"AI 창작물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나 간접적 기여가 있는 경우입니다. 인간의 기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직·간접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권리를 줄 수도 있어야 한다, 인간이 전체 과정에서 일부가 관여가 돼 있다면 그런 규정 도입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창작물의 보호 범위나 기간 이런 문제는 AI 기술의 발전이 계속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제적인 논의와 조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여러 국제기구들의 논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을 가진 언론사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글로벌 AI 원칙'을 밝혔는데요.
"생성형 AI의 창작물 중에는 신문기사부터 시작해 많은 부분들을 긁어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뉴스 저작물의 권리자와 이해관계의 조정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지금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자체에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시켜주는 '데이터 마이닝 규정'을 삽입하고 있어요.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 규정을 집어넣고 있고, 저작권법 개정안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한데 저작권법을 보면 25조에 대학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어요. 35조4항에 따르면 문화시설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규정이 또 있고요.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앞으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면서도 보상금도 지불할 수 있게 된다면 권리자의 권리도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생성형 AI 서비스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무리한 요구는 이제 발아 단계인 국내 생성형 AI 기술 및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나친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구는 국가경쟁력 저하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AI 개발자와 AI 저작권, 그러니까 원저작권자와의 균형의 문제가 제기돼요. 산업 초기 단계에 성급하게 규제 위주로 갔을 경우 산업발전 자체가 저해된 사례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무슨 규제 샌드박스니 뭐니 하는 많은 제도가 있지만, AI의 경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재위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설치된 기구입니다.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의 기존 데이터 활용에는 또한 책임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AI로 인해 야기된 사회갈등이나 심지어 폭력 사건 등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UN은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자는 취지로 만든 IAEA와 유사한 형태의 'AI 감시기구' 창설 계획을 최근 밝혔습니다. 이런 논의에서 주요 의제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근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주요국은 AI 위험성 대응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요. 주요국(미국 영국 등 G7)과 유엔 및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윤리원칙 등 디지털 규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국의 산업수준, 특성 및 사회문화 인식의 차이로 인해 채택하는 정책수단이나 규제수준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난 8월 열린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AI 국제 거버넌스 형성 및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AI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자 노력을 확인한다'고 한 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규제 개선, 기존 제도와의 충돌 이슈, AI 윤리 및 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님은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캠페인에 관여해 오시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셨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정착단계에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최근 소프트웨어 공급방식이 소유 모델에서 구독 기반 모델(SaaS; Software as a Service) 바뀌면서 저작권 침해문제는 많이 해소됐습니다. SW 얼라이언스(BSA)의 글로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SW 불법복제율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이며 2009년을 기점으로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SW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자가 점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스펙터(Inspector)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리사의 법정소송 참여 문제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세 가지 원칙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이 세계 흐름에 부합되고 있는지 둘째, 법률 수요자인 우리나라 산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셋째, 기존 운영 중인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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