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활성화 세수확대 정공법 外 재정건전성 확보 길은 없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10/2023101302102369061001[1].jpg "[사설] 경기 활성화 세수확대 정공법 外 재정건전성 확보 길은 없다")
그 근본 원인으로 극심한 세수 부진이 꼽힌다. 특히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조2000억원 덜 걷혔다. 부동산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는 13조9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세수 부진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 펑크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와 메우겠다는 생각이다. 정부까지도 돌려막기를 하는 셈이다. 외평기금은 환율 관리를 위해 쓰는 돈이다. 요즘과 같은 환율 불안 상황에서 이 쪽 돈에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하다. '외환 방파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문제다.
이대로 가다간 재정건전성이 엉망이 될 수 있다. 다음 세대에 빚만 잔뜩 물려주게 될 판국이다. 땜질 처방이 아닌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외에는 길이 없다. 세수가 부족할수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게 정공법이다. 경제 활력을 높여 기업 소득을 높이고 민간 소비를 늘려 말라가는 세수를 다시 불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규제 혁파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규제 혁파야말로 경기 부양책이다. 킬러 규제를 제거하는 속도전에 하루빨리 돌입해야 한다. 요란한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떼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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