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책임심의제로 블랙리스트 방지
책임심의제로 블랙리스트 방지
유인촌(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신 '현장'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 이후 각종 지역·산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첫 지방 현장 행보로 지난 18일 강원 평창과 강릉을 방문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주요 시설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고 첫 산업 현장 행보로는 지난 23일 영상콘텐츠·게임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규제 완화, 지원 확대 등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 대부분 비슷하다"면서도 "(취임 이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장과 소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점검·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문체부가 이날 밝힌 향후 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민 삶에 더 가까이, 문화로 지역과 현장에 다가가겠다',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 등이다.
무엇보다 문체부는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른 K-콘텐츠가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K-콘텐츠는 세계 시장에서 갖는 위상에 비해 거둬들이는 수익이 제한적이다. 원천 IP(지식재산권)를 제작사 대신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가져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콘텐츠 하청 기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문체부는 K-콘텐츠 산업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고자 △수익 극대화·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IP 확보 지원 △글로벌 킬러 콘텐츠 육성을 위한 펀드 확충과 세제 지원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과 첨단 촬영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상, 만화·웹툰, 게임, 음악, 한류 등 K-콘텐츠를 장르별로 나눠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보이고 사회·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저작권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부처 간 협력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오는 12월 초 AI(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활용지침'을 마련한다.
불공정 관행 역시 개선한다. 콘텐츠, 저작권, 스포츠 등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를 전면 재검토·개정할 계획이다. 웹소설, 대중문화예술 분야 매니저, 패션 스타일리스트와 어시스턴트 등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분야는 신규 제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밖에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지원 방안으로는 지역 예술단 신설 계획, 체육교육 내실화, 지역 문화 자원 활용 로컬 콘텐츠 확충 등을 제시했다. 미디어 분야 정책으로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집중하고자 교육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하는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제 이름이 104회 나온다고 하는데 엉터리"라며 "이를 문제 삼아야 하는지 넘어가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 심의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책임 심의제를 도입하면 블랙리스트 사태 또한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유 장관의 판단이다.
유 장관은 "책임심의제 도입 등을 검토해 해당 기관이 지원과 심사뿐 아니라 결과에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그럴 경우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청탁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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