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책의총서 "인구재앙은 정해진 미래" 이민청 신설 당위, 법무부 산하청, 多부처 연합 구상 설명
"무분별한 외국인·난민 수용 아냐"…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 견제한 권성동 선거법도 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자신의 취임 초부터 준비한 역점사업인 법무부 산하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위한 복안을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국가 인구소멸을 막을 정책의 한축으로 이민활성화를 추진하되 "불법체류는 확실하게 잡아서 돌려보내고 합법체류를 늘리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신설 당위성, 동반 추진할 외국인 투표권(지방선거), 이민·난민 관리체계 개선, 실효적인 입법 방안 등을 프레젠테이션(PT) 강연 형태로 진행했다. 당정협의를 제외하면 여당 행사에 참석한 일은 처음이어서 '여당 신고식'이란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은 정책 관련 특강 사례여서 "통상적인 직무수행"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법무부 산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 등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제공 사진>
한 장관은 강연에서 "인구의 현상유지를 위해선 2.1명이란 합계출산율이 필요한데 우리는 0.7명(올해 3분기 기준)이다.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위기란 말로는 부족한 '인구재앙'이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가 될 것이란 의미"라며 "이제 단기간에 그 추세를 바꾸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40년이면 '생산연령인구'가 2022년(3668만명)대비 22.2% 줄어든 2852만명, 유소년인구는 2020년(631만명)대비 49.6%줄어든 318만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인구부양비(比)역시 2020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24.6명에서 2040년 60.5명으로 급증하고 경제성장률은 0%에 수렴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이 인구재앙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의 제고와 이민정책 2가지"라면서도 "출산율 제고정책만으로 이 정해진 재앙의 미래를 바꾸기엔 시간적·규모적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출산율을 지금 아무리 드라마틱하게 올려도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19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 급감이 시작된 점도 출산율 제고책의 한계로 들었다. 한 장관은 이민정책 거부감을 거둘 때가 됐다면서 "저희가 추진하려는 이민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국적이나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잔 게 전혀 아니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교하게 판단해 예측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해 내국인 피해를 막는 데 정부가 정교한 방향성을 갖고 관리·통제해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국 정책현장을 둘러보면 목소리가 절박하다. 언론도 학계도 경제·산업계도 지금 단계에서 외국인 인력 유입을 통한 성장동력 유지가 불가피하단 점을 계속 강력하게 말한다. 진영에 따라 갈리는 문제도 아닌 것 같다"며 "이민정책을 할 바엔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할지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짚었다.
이어 "24시간 고민하고 대비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거다. 이민청은 관리의 도구"라며 "전담조직 신설이 '인구가 줄어든 만큼 아무나 받아들이자, 난민·불법체류자 등 선별되지 않은 이민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게 아니다. 그건 국민이 바라시지 않고, 이 조직은 철저히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 강연에서 사용한 법무부 산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관련 프레젠테이션(PT) 자료 일부.<국민의힘 제공>
그러면서 기존 산재된 외국인 관리 기능 일원화를 역설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설 방안에 따르면 이민청은 청장과 차장 하에 1관 4국(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으로 구성되며,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처럼 관련부서 직원들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다부처 협업형'으로 추진된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법무부는 출입국과 비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을 담당했고 10여개 부처 각각 이민정책을 해왔다. 그러다보니 정작 중요하고 불편한 거시적인 질문엔 누구도 책임지고 답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며 "결국 '모두의 문제'가 되면 '누구의 문제도 아닌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주장이 언론·학계 외에도 여론조사에서 3분의2를 넘는 지지를 얻었다고 명분을 세웠다. 또 "대부분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이민정책을 인구문제 해법으로 활용해왔고 전담조직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서구권뿐 아니라 동아시아권의 일본·중국·대만도 전담조직을 설치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일본은 더 절실하게 문호를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젠 한정된 외국의 우수인재와 숙력인력을 두고 중국·대만·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해야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외국보다 후발주자이지만 "외국이 대부분 실패했다.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한국이 정교한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사적·지리적 배경으로 △옛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식민지를 운영한 원죄'가 없어 식민지 국민들을 모두 수용해야하는 등 도덕적 의무가 없고 △사실상 '섬'과 같은 국가여서 긴 육로국경과 낮은 파고(波高)의 지중해 연안처럼 불법입국·난민에 취약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그는 "인도주의나 다양한 문화 유입이란 부수적 효과도 좋겠지만, 압도적으로 이 기구(이민청)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현실적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산하청 신설을 주장하는 이유로는, 국가마다 재량 인정 폭이 넓은 '출입국 비자정책'을 기반으로 이민을 관리해야 국익에 맞는 '선별 수용'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출입국 이민정책의 큰틀은 첫째가 엄정한 불법체류 단속이다. 5년 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42만명에서 20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라며 합법체류 확대를 위해서라고 했다. 둘째로 "국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에 대해 계단식 체류자격 승급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에 적응·기여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단순노무인력(E9비자)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 4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추는 등 검증된 사람이 '기업인과 지자체 추천'을 받도록 추천권을 만들었다"며 숙련 기능인력(E74) 자격, 영주권, 국적까지 얻을 수 있는 승급체계를 뒀다고 했다. 단기간 근로 후 떠나는 게 아닌 한국에 기여할 동기를 준다는 것.
그는 또 "과학기술우수인재에 대해선 아주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도 큰틀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확실한 수재들에 대해선 충분한 거주 예측가능성을 주는 방침"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지만 좌초된 이민청 설치 실현 방안에 대해선 "다부처 연합군을 만들겠단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1개만 바꾸면 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좌초된 이유를 보면 10여개 부처로 나뉜 각 기능을 다 빼앗아서 이민청에 몰아줘 신설하는 정책이 구상됐었는데, 그러려면 관련법을 10~15개 바꿔야 했다"며 "독일·일본 등과 같이 전담조직을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컨트롤 타원 연합군을 만드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청과 함께 추진할 외국인 정책으로 "외국인 지방선거제도 투표권과 난민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권성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으로 안다"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취지와 같이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논란을 가리킨 셈이다.
또 "난민규약에서 보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테러 방지 목적 등 이유로 난민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난민법에 이게 없다"며 현행법 19조를 개정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난민 신청자에 대해 난민으로 불인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걱정과 관심에 솔루션(해법)을 낼 수 있는 정부인지, 솔루션 없이 걱정만 하는 정부인지 중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자여야 한다"며 "이민청 신설은 국민들께 우리가 처한 인구재앙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국민께 책임감을 갖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