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부담으로 더 연장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달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5%포인트만큼 끌어 올리기 때문이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으로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고,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후 여섯번이나 연장했다.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세 차례나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 중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또다시 다가오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 상승세가 상당 폭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이었다.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릴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그대로 유류 소매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한다면 휘발유 가격은 1889.05원, 경유 가격은 1840.22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휘발유 가격은 14.5% 오르고 경유 가격은 2.1% 내리는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를 가정한 휘발유 가격 상승률(14.5%)과 경유 가격 하락률(-2.1%),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휘발유의 가중치(20.8/1000)와 경유 가중치(13.0/1000)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29%포인트가 된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포인트만큼 끌어올리는 것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3%대인데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만큼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 종료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종료 카드를 선택하기도 난감하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유류세 인하 종료의 명분이 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7일 배럴당 75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6월 29일(74.24달러) 이후 5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이 국세 수입의 감소를 불러왔다는 점도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기획재정부의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4000억원(14.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물가 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한나기자 park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