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 하나다.
금융감독원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필요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약탈적인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제3자를 통하거나 반복적인 전화와 방문을 하는 대부업자들의 불법 채권 추심이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작년 동기간 건수를 넘어섰다. 피해상담 건수는 2020년 580건,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 올해 상반기 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연체율이 오르는 등 업황이 악화된 결과다.
이번 점검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예금,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 압류 행위, 추심업무 착수전 착수사실 통지의무 등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소멸시효 완성 채권임에도 추심을 계속 하고 있는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일부 입금유도 또는 소송제기 등 행위가 있는지, △채무원금이 최저생계비(185만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압류하는지,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압류하는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또는 보장성 보험금 등을 압류하는지, △변제 촉구 등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 착수 사실 및 이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통지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점검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