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모씨와 박모씨는 출소 후 바지사장 명의로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 주유소를 설립했다.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뒤, 이를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했다. 이들은 도피자금 1억원을 주는 대가로 대신 처벌받을 사람 2명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지만,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2.김모씨는 기초생활이 힘든 노숙자와 생활빈곤자를 내세워 동일 장소에서 먹튀 주유소를 반복 운영했다. 노숙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 조사가 착수되면 무단 폐업을 하고,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다른 상호의 먹튀주유소를 재개업하는 수법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의 끈질긴 추적 끝에 김씨는 결국 매출누락 68억원과 무자료 매입 54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았고, 고발조치까지 당했다.
국세청은 11일 대대적인 먹튀 주유소 단속을 벌여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먹튀주유소는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해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업체를 말한다.
부당이득을 챙기고 차량 손상을 유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만,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기간 영업하고 사라지는터라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5년간 먹튀 주유소는 400건 적발돼 총 786억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실제로 징수된 세금은 3억원에 그쳤다. ▶본지 11월 30일자 6면 참조
국세청은 지난 9월 석유관리원과 석유관련협회, 4대 정유사 등으로 구성된 불법유류 대응 TF를 발족했다. 이후 12월초까지 지방청 소비세팀과 가짜석유조사전담팀을 투입해 가짜석유 제조·판매대리점과 명의위장 혐의자, 면세유 부정유통 판매대리점, 신규 먹튀혐의 주유소 등을 조사했다.
이번 세무 조사에서는 탱크로리 6대 분량(2억원 상당)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해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 조사 착수 당일 먹튀주유소 4곳을 급습해, 현장유류 127kℓ를 압류했다.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해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모든 먹튀주유소 단속 시 현장유류 압류를 매뉴얼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산분석 체계를 개선에 불법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한 단속 시기를 최대 4개월 앞당길 방침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먹튀주유소가 폐업한 후 대응해 실행위자와 무자료 원천을 적발하는데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