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에도 실세 의원들의 힘은 여지없이 작용했다. 심사 결과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이 상당수 새로 반영되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실세들이 정쟁만 일삼으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빼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의 경우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 원안에 없던 사업들이 포함됐다. 도시철도 건설(27억4200만원), 하이테크밸리 간선도로(16억5000만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37억5000만원)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에서도 지방보훈회관 건립(2억5000만원), 개방형명상센터 건립(1억5000만원) 등 새로운 사업 예산이 책정됐다.
이만희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북 영천은 하수관로 정비(19억원), 산단 진입도로(25억원) 등의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했고,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 지역구 경북 김천에서는 국도 및 철도 건설사업에 45억9400만원이 올랐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서도 새로 반영되거나 증액된 예산 내역이 확인됐다.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 강원 강릉은 정비 및 교통사업이 신설돼 54억9500만원을 확보했고,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상구 노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정부 원안(384억원)보다 5억원 더 예산이 늘었다.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동해 역시 동해신항 관리부도 건설사업 예산이 정부안(317억원)보다 6억4000만원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의 지역구 예산도 늘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이 정부안(7억800만원)보다 3억5400만원이 늘었고,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원이 신설됐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도전하는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와 관련해서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 10억원이 늘어났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경우 담양군 위험도로개선 예산이 10억원 늘었고,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예산이 12억9800만원 증액됐다.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원, 영암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예산 4억1500만원 등이 늘었다.
여야 실세 모두 정쟁으로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은 '지각 처리'되는 사이, '제 지역구 챙기기'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했던 셈이다. 실제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이달 20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000억원이 순증 됐다.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및 1200명 규모의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원), 슈퍼컴퓨터 등 비용 지원 확대(434억원)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사업도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000억원이 증액됐다.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등이 추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 3000억원이 편성됐다.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되고 발행량은 4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늘렸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690억원)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개선을 위해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증차 예산 118억원도 추가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사업에 2천42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8000억원)와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약 2000억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300억원) 등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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