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준개선 용역 마무리
국내총생산액 0.5% 땐 상출집단
국내총생산액 0.5% 땐 상출집단
내년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올해 초부터 추진한 관련 제도 개선이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해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시집단 지정기준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다만 재계를 포함한 각계 공청회 절차가 필요한 데다 21대 국회 임기 내 법 개정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내년 5월 공시집단 지정에는 현행과 같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하이브 자산총액은 5조4593억원으로 처음 5조원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다. 2009년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자산 기준이 10년 넘게 유지되면서 대기업이 아닌 중견집단까지 대거 공시집단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공정위는 중견집단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 집단에 대해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자산 10조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제도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상출집단의 경우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정 기준이 내년부터 '명목 국내 총생산액의 0.5%'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자산 10조4000억원 이상 기업이 상출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대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나뉜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상출집단의 경우 명목 국내총생산액(2022년 기준 2161조원)의 0.5%을 넘는 기업을 지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뀐다. 매년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들의 자산 규모도 늘어나는데도 규제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반면 공시집단은 아직까지 '자산 5조원 이상'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9월까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8월 "대기업집단 제도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공시집단 지정 기준과 관련해 현재의 경제 규모에 맞게 자산 규모를 상향하는 방식과 상출집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률 기준'을 세우는 방식 중 하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내부 논의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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