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기고] 규제혁파, 산업단지가 꿈틀거린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01/2024010302102369063001[1].jpg "[기고] 규제혁파, 산업단지가 꿈틀거린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명료하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직장 인근에 정착해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관건은 어떻게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인근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노후화돼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산업단지들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정책은 철저히 공급자 중심이었다. 수십 년 전에 정해놓은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를 관리하면서 이를 현상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해 왔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에 가로막혀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기존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과거에 번성했던 산업이 쇠락하면서 산업단지에 빈 땅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는 투자하기가 불가능했다. 산업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미 성장의 정점을 지난 과거의 산업에 누군가가 투자해서 빈 땅에 공장을 세워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는 공장만을 위해 계획된 공간이라는 인식이 너무도 강하다. 산업단지에 조그만 여유 공간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고만 생각할 뿐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과거 먹고살기 힘든 시절에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만 없이 묵묵히 일해왔던 아버지 세대의 근로자들은 이제는 없다. 혹여라도 오래된 산업단지에 기업이 투자하더라도 편의점 한 곳 찾기 힘든 불편한 환경 때문에 근로자들은 일하려 하지 않고 기업은 구인난 때문에 떠나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직장 근처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단지에 자리 잡을 수 있어야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좋은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주근접이 대세가 되는 분위기에서 좋은 일자리와 함께 일터 근처의 생활 및 주거 편의 환경도 대폭 개선돼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만족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산업단지에 모여들게 되고 지역 경제도 다시 활력을 찾아 지방소멸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500개에 육박하는 전국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정부의 재정투입만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수십 년 전에 지정된 업종을 주기적으로 바꿔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민간투자로 산업단지 내 다양한 문화·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 근로자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한발 더 나아가 산업단지가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하고 브랜드화돼 지역주민들도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지난해 8월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이번 규제혁신으로 첨단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고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산업단지가 지역사회와 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실제로 산업단지가 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혁신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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