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먹튀 방지 등 기만행위 사전 차단
사후 대응으로 전담 수사 인력 배치·동의의결제 도입
사후 대응으로 전담 수사 인력 배치·동의의결제 도입
3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은 이들이 참여해 산업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올해 초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공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사기 행위와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발언했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행함과 동시에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설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다. 서비스가 종료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공정위는 올 초부터 세부 사항을 논의해 왔다.
최근 엔씨소프트가 '트릭스터 M'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면서 모든 아이템을 일괄적으로 환불해준 바 있다. 정부 부처는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만이나 기간제 아이템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간제 아이템의 경우 1년짜리를 서비스 종료로 3개월만 사용했다면 9개월을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 인력을 2월 중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경찰관들이 '게임 산업'만 담당하지는 않는다. 이병기 경찰청 사이버전담 수사과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전국 259개 중 1급지 경찰관서 150개에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라며 "게임 이해도가 낮은 수사관이 사건을 맡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에 전담 수사관이 일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사이버 사기 사건 중 게임 비중이 5% 정도를 차지해 인력 운영 효율 상 다른 사건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게임 이용자들이 별도 소송 없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전자상거래법에 1분기 내 도입한다.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사의 기만으로 피해를 입을 시 개별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시간과 비용 등으로 제약이 있었다. 공정위는 피해 규모가 대부분 소액으로 재판까지 간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공정위가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등 사업자 제재보다 게임 이용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내다봤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 국장은 "동의의결제가 시작되면 게임사가 피해보상안을 갖고 이용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피해 실태를 적절히 반영한 보상안을 갖고 공정위 심의를 거쳐 의결되는 데 재판으로 가면 몇 년 걸릴 것을 몇 달만에 처리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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