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한 달여 만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손실 우려에 배상안 등을 요구하는 당국의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이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를 스스로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따라 배상 범위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한 홍콩ELS 상품 중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총 9733억원의 만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고객이 돌려받은 돈은 4512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이 53.6%에 달한다.
H지수가 5000 밑으로 떨어진 지난달 말 만기를 맞은 일부 상품의 손실률은 58.2%로 60%에 육박한다. 9일 기준 H지수(5306)도 H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약 1만2000)의 절반을 밑돌고 있다.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 올해 전체는 15조4000억원의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설 연휴 전에는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 체계화하고 이후 이달 마지막 주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추가 검사에서 문제점을 발굴해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며 금융사 자율 배상안도 주문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원장이 '(책임·손실) 부담 기준안'이라는 신중한 표현을 썼지만, 당국이 사실상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전후로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국이 지난해 말 이후 주요 금융사를 상대로 현장 검사를 통해 ESL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살펴왔는데, 금감원 검사국과 분쟁조정국 관계자들이 은행 판매 직원, 실제 가입 고객을 상대로 두루 판매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인 데 주목하고 있다.
당국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당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 기준을 제시할 때 불완전 판매 유형을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각 피해 주장 사례가 세 가지 유형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점수를 매겨 높을수록 많은 배상을 결정했다.
다만 은행권이 당국 기준안 전후로 내놓을 '자율 배상안'과 향후 배상 과정에서 ELS 판매 과정상 적합성 위반을 당국이나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많이 인정할지는 불확실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들이 먼저 자율 배상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은행들이 ELS 판매 과정이 100% 완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의 경우 여러 다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합성 원칙 위반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주주들이 반발하거나 배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