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정운용 실패 평가 적잖아
기재부 "기금 등 정리한후 발표"
기재부 "기금 등 정리한후 발표"
기재부는 15일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서 "2023년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 국가채무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재정동향에서는 작년 11월까지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만 공개했다.
지난해 기재부는 재정 운용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1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고, 각종 기금과 잉여금을 '영끌'해 펑크난 세수를 겨우 메웠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1월까지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준칙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3% 이내'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1109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기재부가 지난해 연간 관리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등을 공개하기로 한 시점은 4월 11일이다. 오는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바로 다음 날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개 여부에 정치적인 스케줄 등을 고려한 건 아니며, 작년에도 2월에 잠정치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지난 8일 마감했지만, 기금과 내부거래, 결산 등을 정리해야 해 4월에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과는 달리 지난 2022년 2월에는 전년도(2021년)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 등을 공개했다. 당시 보도자료는 '2021년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국세와 기금수입 등 총수입 증가로 2021년 2차 추경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원대 수준을 전망한다'고 서술했다. "결산치가 아닌 잠정치를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과 달리, 유리한 지표는 공개한 것이다.
기재부가 추진해 온 재정준칙도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준칙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GDP 3% 이내 재정적자'를 기재부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 5일 발간한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 따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3.9% 수준인 91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21대 국회 내에 재정준칙 통과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지난 8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한 1만4000건 정도로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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