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빠르게 변하는데 정치는 90년대 머물러… 변화시키려 노력했지만 한계 느껴
지난대선·지방선거 패인은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현장서 선거 어렵겠다 생각
기본소득제도 불가피하지만 韓경제 더 커야… '글로벌 톱5' 아이디어 내가 만들어
사회적자본 축적·생산성 높은 산업구조로 대전환 시급, 앞으로 5~6년이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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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듣는다] "후진 정치로는 대전환 못해… 자연인으로 미래 위해 쓴소리할 것"](http://contents.dt.co.kr/images/202402/2024021602100569660001[1].jpg "[고견을 듣는다] \"후진 정치로는 대전환 못해… 자연인으로 미래 위해 쓴소리할 것\"")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각 당의 공천 작업이 한창이다. 공천 신청자들이 국회의원 되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한편 국회의원 직을 초개와 같이 버리는 사람도 있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 갑)은 지난해 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출마 선언 현역의원이 십 수명이 되지만 그의 불출마 선언이 유독 주목 받는 이유는 경제전문가로서 '정쟁 국회'가 아닌 '생산 국회'로 가는데 그 같은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연유로 그는 국회를 떠나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를 떠미는 정치판과 국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현 정치 시스템은 9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은 분수처럼 확산되는데, 정치는 이런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 민주당에서 성장 얘기를 하면 당 내외에서 백안시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정치권은 물론 언론 등에서도 당리당략에 근거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봅니다. 이럴 바엔 정치인이 아닌 자연인 홍성국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 의원은 샐러리맨의 성공 모델이었다. 공채 신입사원으로 대우증권에 들어가 사장까지 오른 첫 사례다.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끝으로 미래연구자로 변신했다. 2018년 저술한 '수축사회'는 베스트셀러로 인구감소, 공급과잉, 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 소득 양극화 등으로 세상은 더 이상 팽창이 아닌 수축으로 가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를 눈여겨 본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했다. 그는 고향(연기군)인 세종시에 출마해 여유있게 당선됐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시 정치판을 떠난다. 이는 어찌 보면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안에서 못했으니 다시 밖으로 나가 시도해볼 요량이다. 홍 의원은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문화계까지 여러 문제들의 밑바탕에는 성장이 정체돼 있기 때문"이라며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한국경제가 더 커야 되고 성장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수축사회'의 저자이고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홍 의원의 입에서 '성장론'이 나온 것은 의외였지만, 그의 주장에는 성장이냐 분배냐를 덮고도 남을 절실함이 배어있었다. 인터뷰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홍 의원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홍 의원님을 두고 정작 국회에 남아야 할 사람이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 후진성에 벽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90년대에서 크게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바뀌어는 왔지만 정치권은 과거 90년대부터 쭉 이어진 행태가 관성을 가지고 쭉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세상은 좀 더 빠른 속도로 다원화된 방향, 분수처럼 여러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정치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가장 중요한 맹점입니다. 앞으로 짧게 봐도 10여년, 길게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현실과 정치와의 갭이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의원 개인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을 풀어가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국회이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안에서 해법을 못 찾았습니까.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과 과거의 관성을 따라가는 사람 사이에 이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국회의원이 풀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주장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짜잘하게 공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주장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정치인이라는 게 오히려 한계로 작용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 민주당에서 당리당략으로 얘기하는 거구나'하고 생각하며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거의 먹히지가 않죠."
-그런 몰이해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경제 브리핑하면서 앞에 기자들이 쭉 있었지만 받아 적기는 하되 보도는 안 나가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쭉 이런 브리핑을 해온 과정들을 보시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정치만 후진적이냐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 리더 그룹 전체가 후진적이라는 겁니다. 리더들이 공부 안 하고 바뀐 현상을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대로 오히려 백 하려고(돌아가려고) 하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 '사회에 나가서 직접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지금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지금과 같은 변화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직접 해주는 싶은 겁니다. 그것이 한두 사람한테라도 더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국회에서 시장과 현장으로'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자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 지역(세종시갑)에서 할 일과 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게 노력을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고요. 정치인들도 이런 의리가 있어야지요. 그다음에 우리 당 총선 공약 만드는 데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 많은 분들이 선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기재위에 있다가 정무위로 옮기며 간사를 맡았는데, 바뀌는 만큼 제가 백업을 좀 해드려야지요."
-도심 철로 지화화 등 민주당 총선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선대위 출범은 안 한 상태라서 공약을 계속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만두는 사람인데 선대위에서 일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모양이. 제 지역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공약 만드는 것까지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약에서 주로 민생과 서민 지원 정책을 맡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넘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고요.그리고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아주 큰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서민 생활과 직결된,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공약에 집중하고 있고 또 총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꿔 보려는 노력은 하셨을 텐데요.
"늦게 정치권에 왔기 때문에 또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해 뒤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원래부터 재선할 생각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노력을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으니 한계를 많이 느꼈고요. 민주당에서 성장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는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했죠. 특히 저는 거시경제, 산업구조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설계하는 게 전공 분야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면 정치권은 물론 언론 등에서도 당리당략에 근거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봤습니다. 이런 바엔 정치인이 아닌 자연인 홍성국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기가 5월 31일까지인가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선거정국이지만 사실 21대 국회에 남아있는 일이 산더미입니다. 지난해에 국회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상임위가 많이 열리지 못했어요. 1000개가 넘는 법안이 밀려 있는 상임위도 있고 최소한 몇 백 개씩 됩니다. 이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중요하고 긴박한 일들을 중심으로 통과시킬 거면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또 졸속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할 일은 해야지요. 임기가 끝나가고 선거가 끝나면 파장 분위기지만 꼭 21대에서 처리할 건 해야 합니다. 그게 국회의원의 책무잖아요."
-4년 전 국내 최대 증권사 사장 출신의 금융경제 전문가로서 우파 정당이 아닌 좌파 정당으로 입당한 데에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권사 사원에서 출발해 사장이 된 건 제가 아마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에서는 금융사 소유 재벌2세가 아닌 경우로서는 거의 최초일 겁니다. 그 배경에서 제가 가장 앞서 있다는 자부심 같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룰 메이커'로서도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주당과 경제 금융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들었는데,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경제와 시장이 민주당과 잘 맞는다고요?
"큰 그림을 안 보시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아시는 분들 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해시키기 어려워요. 결국 이해는 안 됩니다. 본인이 보고자 하는 눈으로만 세상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4년 전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분들이 '너 왜 민주당 가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가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일단 경제 능력 면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뛰어납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개발 능력이 떨어져요. 지금 쏟아지는 공약들을 보시면 공약 같지도 않은 것들 많은데, 그걸 마치 공약처럼 말해요. 거의 실행 불가능한 것들을요."
-일반 시장의 생각과 좀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코레일과 서울시가 용산 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층 빌딩을 짓는 멋진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건비 등 건축비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부가 용적률을 대폭 높여줘 서울시 재건축의 경우 성수동에선 70층 이상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성수동 제1구역도 70층에서 50층으로 낮추고 있거든요.더욱이 지금 자금조달이 어려워요. 코로나 국면의 초저금리 현상은 다시 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금리를 보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효율 외에 효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왜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금리가 더 떨어지고 나서 봐야지요.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은 지금 거래 자체도 안 돼요. 미국에서는 오피스 상업용 빌딩의 공실률 때문에 지역은행들이 부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SVB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같은 상황인데,무리한 사업을 한다면 국민들이 웃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죠. 경제정책이건 금융정책이건 보수가 잘 한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미약해요. 한 10여 년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싱크탱크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민주연구원이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지요. 정책이란 집단지성으로 조율되는 건데,일회성으로 되는 대로 막 질렀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개발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 기능은 제 생각에 정부여당 보수보다 낫다고 봅니다. 제가 민주당을 선택한 건 당연히 좀 더 체계가 잡혀 있는 데로 가려고 한 거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인해 민주당의 정책을 깎아 내리는데, 그거야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인이었고요. 저도 당시 직접 현장에 있었지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는 현장에서 빠졌어요."
-서민 삶에서 주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게 실패했으면 결정적이지 않나요.
"그런가요? 윤석열 정부도 강조하는 국가전략기술이라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정책을 한번 볼까요. 윤 정부 들어와 2022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우리 당은 한 12~13% 정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8%를 갖고 왔습니다. 경쟁국은 거의 다 15~20% 해주는데 의아했어요. 정부도 주장하고 다른 지원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아무런 의견이 없었어요. 정부안 따라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요. 결국 8%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법 개정안이 뒤늦게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알고 질타를 한 겁니다. 다시 15%로 올리느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우리가 12~13% 하자고 할 때는 헛소리 하더니, 나중에 난리를 피운 겁니다. 그래서 당시 추경호 부총리한테 사과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언론은 야당이 반대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때는 정부 초기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여당이 좀 바뀌었습니까.
"민주주의 제도가 다 마찬가지지만 경제는 어느 특출난 사람이 전횡하는 '인치'가 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인치가 안 돼죠. 지금 여야 공천작업을 벌이고 있잖아요.거기에도 좀 웃기는 게 있어요. 항상 그 지역 출신을 찾는데, 이게 정치의 또 후진성이죠.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지만 지역사업을 챙기는 게 본업이 아니에요. 전 국민에 적용되는 법을 입법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꼭 지연을 따져요. 여기에는 시민들의 후진성도 일부 작용하죠. 우리 동네 출신이 우리 동네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2018년 저서 '수축사회'에서 경제와 사회의 팽창 시대는 저물었다, 축소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이나 지역화폐 같은 당의정 성격의 분배 중심 정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큰 그림으로 보면, 기본소득제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대다수가 인정합니다. 소득 논쟁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하고 있고, 세계적인 석학들도 그런 것을 제시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받쳐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 전에 우리 사회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바꿔 놓어야 될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마이너스 소득세를 먼저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지금 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은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저는 그 전제조건으로 한국경제가 더 커야 된다고 봐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선거 때 기본소득이나 이런 데는 관여를 안 했고요. 저는 성장정책과 경제 비전은 제가 만들었어요. 요즘 언론에 보면, '한국 잘하면 세계 톱5, 톱3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톱5'라는 아이디어는 제가 만든 겁니다."
-성장은 국민의힘의 전유물로 알아요, 대다수 국민은.
"'글로벌 톱5' 아이디어를 커닝하는 사람들이 성장정책을 자기들만의 브랜드라고 한다고요?(웃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5000만원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우리 당이 먼저 주장했어요. 이밖에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국민의힘이 커닝한 게.(웃음) 파산하거나 그 선상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통신비 감면안도 제가 제안했어요. 통신이 가능해야 일을 하고 재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자영업 소상공인 중 약 450만명이 이런 한계 상황에 있다고 봐요. 가족까지 합치면 얼추 1000만명, 국민의 5분의 1이 어렵게 사는 겁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로 갈수록 삶이 억눌리고 있어요. 통신비랑 건강보험료 문제를 유예해줘 통신하고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자, 얼마 안 하니까 해주자 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민생대책으로 내놨더군요."
-'글로벌 톱5'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이탈리아는 제낀 것 같아요. 영국 프랑스 정도가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영국 프랑스도 제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10년 내로 계산해 보니 2032년 정도면 영국 프랑스를 넘을 수 있어요."
-그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수축사회라고 했는데, 앞으로 5~6년 정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의 저성장 덫에서 벗어나야 해요. 고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자본을 강화하고 세련화해야 합니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서 보듯 수축사회에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의 몫을 빼앗아야 하는 사회예요. 사회적자본의 축적과 견고화와 더불어 생산성 높은 산업구조로 가야 합니다. 여기엔 물론 배터리, 미래차, 바이오 등 핵심성장 산업이 포함되지만 변화가 아니라 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갈등 사회에서 사회적자본을 견고히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근저에는 소득 양극화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서브 양극화가 유발됩니다. 저는 사회적자본을 강화하는데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중립적 언론사가 없어요. 아령형 구조지요. 양쪽으로 치우쳐 가운데 위치하는 언론사가 없어요. 총선 끝나면 현 정부 힘이 쫙 빠질 겁니다. 빠지게 되면 또 우왕좌왕할 거예요. 총선에서 어느 쪽이 이겨도 대통령 힘은 빠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22대 국회의원들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국정운영 기조가 국회의원들이 생각해도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공천이 끝나고 나면 여든 야든 엄청난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고 언론도 백화제방이 될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학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한국경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내용의 빅 픽쳐를 한 번 그려보는 책을 낼까 합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강연도 많이 다녔는데, 국회의원 신분에서는 강연도 못했어요. 강연도 많이 다닐 생각입니다. 양극화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패권전쟁에 따른 외교 전략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즉 통섭적으로 종합해서 제 나름의 솔루션을 도출해 보려 해요."
-미래를 말하려면 사회의 지속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지금 발등의 불이 인구감소이고 저출산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금전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현대사회에 와서 특히 1980년대를 지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자 여성들도 동등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성이 더 우수하네?' '공부를 더 잘 하네' 이런 인식이 여성들한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성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며, 집 밖으로 나가고 싶게 된 거죠. 인간의 욕망이 5단계라고 하잖아요. 매슬로우의 5단계가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사회적 욕구인데 여성들은 생물학적 욕구와 안전욕구에서 욕구가 멈춰져 있었는데, 이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21세기부터 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가정을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뭔가 성취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그렇게 됐을 때 내가 존경받고(4단계) 자아실현(5단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3단계에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수 백 만년 해오던 일이거든요. 그걸 돈으로 해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나는 돈을 적게 받아도 사회에 나가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나의 보람과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찾고 싶다'고 하는 게 여성들의 본질적인 욕구인 거예요. 그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육아를 전담할 것 같지는 않은 거지요. 이런 요소들을 모두 아우르는 해법을 저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이 모두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적 심리적 조건을 맞추려면 경제적 지원보다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출산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를 대요. 성장률이 떨어지고 일할 사람이 없고, 임금이 어떻고, 애 출산해서 돈 얼마 들고,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여성이 밖으로 안 나가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성 월급을 더 올리면 되고요. 근데 여성이 그걸 원치 않는다고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성이 자아실현까지 도달하는 데에도 아이가 큰 장애가 없는 사회를 목표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육아돌봄이에요. 또 돌봄은 두 가지예요. 아이들 돌봄과 어르신 돌봄이 있어요. 다 시급해요.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따님이 계신데 명문대를 나와 결혼해서 애 출산해서 집에 주저앉는 걸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는 원할지 모르지만 그 자녀는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벌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정부도 돌봄에 대해서는 지금 파격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올해 초등학교 정규수업 후 돌봄·교육정책인 '늘봄학교'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성이 결혼하고 애를 낳아 육아를 해도 내가 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여기서부터 그다음 단계가 경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대책은 촘촘하게 계층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초등학교 이음학교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는데, 또 준비도 안 하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전체주의적 사고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에서 외식을 나가도 '오늘 뭐 먹을까?' 다 물어보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정책을 툭 떨어뜨리고 '이거 해' 그러면 이게 80년대 전두환 정권식인 거죠. 아직도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한 분만 계신 게 아닙니다. 용산에 계신 분 말고도 우리 가정에도 많고 회사에도 많아요.그런 분들이 동시에 각성을 해야지만 출산율도 올라가는 겁니다. 출산율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애 낳으면 500만 원 준대, 둘째는 2000만 원 준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만 원으로 비트코인 해서 한방에 날릴 수도 있잖아요. 촘촘한 인프라와 심리적인 안정이 어머니한테 필요한 겁니다. 엄마가 내 아이를 어디에 맡겨서 심리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선결과제입니다. 이 장치에 대해 저는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봐요.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 명선이 깨질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30만 명이 깨진다고 하면 이제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전 국민적 위기의식의 공유'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 같군요.
"동네에 50대 60대 중년 여성들이 아이 안아주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하나 지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에 따라 돈도 드리고요. 초저출산 대책을 돈과 제도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시민의 참여나 지역사회의 역할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사회보장시스템이 최고라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책임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었거든요. 가장 좋은 사회보장제도는 친족 간에,가족 간에 벌어지는 건데 다른 나라는 가족이 아예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애들 대학교 학비까지도 부모가 다 빚내서 다 넣어줬는데 결혼하고서는 그냥 안면을 끊잖아요.(웃음) 그런 가족사회보장시스템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아마 싸운 가족들 엄청 많을 겁니다. 제가 명절 전날 세종시에 있는 경찰청 소방서 이렇게 위문 방문을 쭉 다니거든요. '명절이면 좀 출동이 적죠?' 그랬더니 훨씬 많대요. 어떤 출동이 제일 많으냐고 물으면, 가족 간의 다툼, 폭행 이런 게 명절에 엄청나대요. 이제 가족끼리 만나 싸움을 하는데, 자기 자식 낳고 싶을까요? 우리 모두 다 각성해야죠. 그게 제 책 '수축사회' 1편에서 얘기하는 사회적자본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 소셜 캐피탈은 가족관계인데, 가족 간에도 서로 지킬 건 지키고 도와줄 건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가동되도록 사회에서 자꾸 뭔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그런데 우리 정치 리더들은 전혀 그런 걸 못 해주고 있어요."
-남들은 목을 매는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는데, 정치 입문자들에게 충고를 해주시죠.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정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책을 통해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정치가 있을 겁니다. 둘 다 필요한 거죠. 권력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거고, 권력만 있고 세상을 바꾸려는 정책의지가 없으면 이 또한 마찬가지죠. 저는 권력의지가 한 3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비전이 7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이 가는 방향과 정치권이 가는 방향의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정책의지가 훨씬 더 높아야 하고 정책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면, 그런 권력은 사회에 득이 되지요. 근데 단순히 권력 획득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번에 양당이 영입한 인물들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야당 의원이 아닌 미래 담론자로서 윤석열 정부에 조언한다면.
"정책은 다층적이고 다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 기반이 팽창사회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연금, 교육, 건강보험, 국토균형발전 이런 것들이 있죠. 제일 시급한 문제가 역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개혁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갈등적 요소가 쌓여요. 연금개혁 잘못하게 되면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의 갈등 양상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보험도 똑같은 거고요. 교육개혁은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서로 나눠 싸우고 있죠. 의료개혁도 마찬가집니다. 현 의대정원이 3000명인데, 한방에 2000명씩이나 늘려면 준비는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수용을 못합니다. 간호사법도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각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싸우잖아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싸우고 있고요. 변호사와 부동산중개사가 싸우고 있어요. 전선들이 너무 많아요. 빨리 할 수 없다면 로드맵이라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지금은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 '대전환'을 해야 할 시기예요. 여당은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설득하려는 진심과 노력을 보였나요? 22대 국회가 저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이게 안 되면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고착화됩니다. 저는 '계층'이 아니라 '계급'이 생길 거라 봐요. 상위계급과 하위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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