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중심'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불확실성 해소·디지털 환경 변화 이슈 선제 대응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등 3대 정책·6대 핵심과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인공지능) 시대 구현을 위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분화된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했으며 기업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신뢰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등 3대 정책방향 아래 6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디지털 시대 국가 경쟁력은 인공지능 기술력에 달려 있으며 개인정보가 AI 학습데이터 핵심"이라며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국민 모두가 누리고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적 정성 검토제'를 시행한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운영해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 올해 드론,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전분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갖춰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송 요구 절차와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권 행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형식과 전송규격 등 표준화를 추진한다.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도 만든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교육학습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스마트카 등 신산업 3대 분야를 선제적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작년 민관협력 자율규약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 데이터 경제 지원 생태계 조성 및 확산,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 등을 연내 진행한다.
고학수 위워장은 "개인정보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서오가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