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격전지인 서울 광진구 방범현장을 찾아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 앞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명명한 10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택배 1호 사원'을 자임한 그는 공약 주문자인 여성 박지영씨와 만나 "제가 전직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시민 안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1번이 안전한 사회"라고 말했다.
야간 통행에 대해 박씨는 "골목은 많이 어둡고 술 마신 사람들이 있는 편이어서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 1인가구 거주 안전을 위해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가스배관 등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자체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확대도 추진하며, 10년 이상 노후 CCTV 교체와 함께 '귀갓길 동행벨' 설치를 지원한다. 자율방범대도 활성화한다.
관련 형벌 강화도 추진한다. 공약본부는 "살인 등 극악한 중대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한다"며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공중협박죄의 경우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 안전 위협행위 처벌 규정을 마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으로 엄벌한다는 구상이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공중밀집장소 흉기휴대 범죄 범위확대 및 벌금 상향(300만→3000만원), 공공장소 무차별 인명공격에 대한 가중처벌(5년이하 징역·5000만원 이상 벌금)도 적용케 한다.
이외에도 고(高)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 등 운영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헌법 제27조의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위한 재판기록 열람권 강화와 가해자와의 분리 보호·재판방청권 보장을 추진한다. 일명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된 고발인 이의신청권(경찰 불송치 대상)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사이버범죄 안전과 관련해 △수사전문인력(수사관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1000명 증원과 전담기구 설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성인여성까지 확대 △ 온라인 도박범죄 관련 불법콘텐츠 사이트와 개인방송 플랫폼 도박광고 집중 단속 및 삭제·차단 제도 강화를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단수공천자인 김병민(광진갑)·오신환(광진을) 후보와 함께했다.
한기호기자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기 전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왼쪽) 광진을 후보, 김병민(오른쪽) 광진 갑 후보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