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건의사항 추가 공약
전세보증금 서울 1.4억으로 상향
전세계약서 작성 등 교육 강화도
국민의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해 자립준비청년(시설 보호종료아동) 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 단가를 높이고, 취업·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공약했다.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주일 전 자립지원주택 현장에서 자립준비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진행한 현장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요구는 LH 지원주택 관련 사항이었다"며 "자립지원 종료 후 추가지원에 대한 요구 등이 많았다"는 게 배경이다.
당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으로 본부는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개인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자립지원법 제정과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주택물색 및 전세임대 지원확대 △보호종료 5년 후 지원방안 모색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지급 등을 추가로 약속했다. LH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제도로 전세보증금을 현행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지원단가 상향을 추진하고, 2025년도 예산편성부터 서울지역 단가를 분리해 1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정착지원금만으로 좋은 환경의 주택을 구하기 어렵단 점에서 시세를 고려해, 지원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 보전을 위해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도 추진한다.
전세임대 등을 구하려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택물색과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도 강화한다. 계약서 작성 등은 전문가 검토 하에 이뤄지도록(법무법인 권리분석, 보증보험 가입 등) 하고, 입주자모집 시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시설 퇴소 시 설명회 등 도우미 지원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업 추진한다.
LH의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되는데, 공모를 통해 연간 2000호 내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을 구하기 전 단기 거주(3개월 이내)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을 활용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비를 인상(480만→600만원)하며,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늘린다.
자립지원 기간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 종료(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인데, 종료 이후 '두렵고 막막하다'는 청년들의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보호연장 여부, 보호종료 연령, 취업·진학여부, 원 가족과의 관게 등 자립준비청년의 다양한 상황·욕구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 연구용역이 올 상반기 추진된다.
이미 시행 중인 청년 자립 지원서비스도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와,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가 추진된다. 여당은 일명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고도화해 취업·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거주지역·관심분야 등 맞춤형 자립정보를 추천하고, 선배 청년과 법률·노무 전문가들의 온라인 멘토링도 진행한다.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10회)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자립준비청년은 무료 이용할 수 있지만 물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조기 마감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예산 38억원 수준의 기존 사업을 올 하반기 '전국민마음투자사업'(286억원)으로 통합하고 자립준비청년 무료지원 배정 물량과 상담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자체가 분할 지급하도록 강제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정착금을 일시 지급했다가 자립지원이란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소진되지 않게끔, 최초 지급 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2회 이상 분할지급하게 하는 게 현재는 '권고사항'이다. 이를 지자체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유의동(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이 21일 국회에서 '쏜살배송'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쏜살배송'은 지난 14일 '청년 모두 행복' 공약 택배 현장 간담회 건의사항을 신속히 추가해 제안한 공약이란 의미다.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를 운영해온 윤도현 당 비상대책위원이 공약 발표에 함께 했다.<연합뉴스 사진>
지난 2월14일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나희원(가운데) 자립준비청년에게 공약 택배를 전달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들이다. 다다름하우스는 성인발달장애 및 비장애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형 자립지원주택이다. 왼쪽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희원씨, 윤도현 비대위원.<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