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와 운영 실태 등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던 공용홈쇼핑의 부실한 운영과 방만한 경영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2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정책 원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창업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우선 공공기관과 부처 사업부서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3월부터 즉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격월마다 개최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업부서 소관 국장이 직접 기관 애로사항과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또 중기부와 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도 구성해 매달 정기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예산사업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해 보조금 등의 예산 집행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공공기관의 인사·복무규정까지 중기부가 나서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지표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기부 자체 경영평가에서 정책성과 등을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원팀'으로 움직이겠다는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기부가 산하기관에 더 자주, 많이 간섭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토론회가 중기부-공공기관 간 소통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토론회에서 나온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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