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경협 연구총괄대표인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규석 책임연구위원의 신산업 관련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국내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9개) 인 기업이 총 17개에 달한다.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국내 진출 시 사업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1000여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됐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규제개혁이 경제혁신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가의 규제제도 개선이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그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이뤄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신·구산업 규제 갈등 시 기득권 논리를 타파하고, 갈등유발형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 규제의 경우, 규제 도입 이전에는 골목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업역 갈등이 있더라도 민간의 영역에서 조정되었으나, 규제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상생이라는 원래의 정책목표는 달성치 못한 채 사회적 갈등비용만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을 중심에 두고 공급망, 경제, 안보 등 관점에서 국익을 고려한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친화적 기업 R&D 지원체계로 R&D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정책 기반의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의 확대와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