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부원장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 충실해야"
위험 관리와 손실흡수능력 대비 필요
위험 관리와 손실흡수능력 대비 필요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28일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쏠림 등 과당 경쟁이 발생해 부당 승환계약을 비롯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며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 보장을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완전판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타사 승환 비교 안내 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며, 보험 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감리를 강화한다. 또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 개선과 손해사정업자 관련 공시 실효성을 높인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위험관리 역량을 높임으로써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회사는 장기채권 및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 자산이 많다"며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 정체와 같은 여러 도전 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차 부원장보는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시장 개척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금융 정보(공과금 납부내역 등) 기반으로 금융 거래 이력 부족 소상공인이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보험 소외계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 개선과 취약계층(저소득층, 임산부 등)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기능도 강화한다.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선 향후 감독 및 검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 업무 수행 등을 위해 보험업계와 양(兩)방향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보험회사 및 생·손보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전문가 발표 및 보험감독·검사 업무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이후 마련된 신규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에서 신(新) 건전성 제도인 새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주제로 소통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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