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내뱉으며 신뢰잃은 의협에
대학교수 중재자 자처하며 나서
전공의 "대화주체는 우리" 주장
전공의 복귀 시한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에 '중지'를 모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대학 교수들 모두 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어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할 주체는 좀처럼 찾기 힘들어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협상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논의해야 하는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였다.
정부가 이처럼 의협을 '저격'하고 나선 것은 의협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나 평판이 하락한 그동안의 사정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최선봉에 서면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탄압받는 의사 늘어나면 모든 의사가 의사되기 포기할 것" 등이 대표적인 발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도 높은 발언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며 의협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더구나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집단행동의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아 "전공의를 앞세운 채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았다. 개원의 중심의 의협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자 전면에 나선 것은 대학 교수들이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여러 의대 교수들은 의협보다는 '전공의 동료이자 선생'으로서 교수들이 더 큰 협상 대표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 전 비대위원장은 26일 전공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와 의대생들 대부분 대학병원 소속으로, 그들을 지도하는 것은 의협이 아니라 대학교수들"이라며 교수들의 대표성을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현 의료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협상이나 타협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오직 "투쟁"만을 외치는 의협의 전략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힘을 가기 위해서는 뜻을 모아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교수마저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의대 목소리를 결집할 주체를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회동에서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2000명 이상의 증원이 가능하다고 했던 의대 학장들이 이처럼 말을 바꾸면서 그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의 직격탄을 맞는 세대로서 '선배'들이 아닌 자신들이 대화의 주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공의들 내부에서는 '강경론'과 다른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중지'를 모으지 못하면서 29일 복귀 시한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와 극적인 타협을 이뤄 파국을 막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사협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