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GA코리아·글로벌금융 등 상반기 검사 예정
자회사형 GA 연계 검사도…한화생명 등 예고
연내 과당 경쟁 근절할 종합 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이 '미봉책' 수준에 그쳤던 보험업계 '불건전 영업' 행태에 대해 초강수를 둔다.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과당 경쟁에 따른 소비자 우려가 심화되자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대거 추진한다.
28일 금감원은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3000명 이상의 판매 인력을 확보한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통해 감독·검사상 공백을 해소한다. 사전 검사 예고와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검사 투명성도 제고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예정된 정기검사는 설계사 수가 1만명대인 인카금융서비스, GA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등 3곳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최근 3곳의 GA사에 사전 통지를 마쳤다. 영업 현장에서 불건전 모집이 이뤄지며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감독 부서 간 연계 검사도 강화한다. 보험회사 정기검사 시 판매 자회사형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정례화한다. 제판분리를 통해 GA업계에서 영향력이 높아진 한화생명 등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 자회사형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한화라이프랩, 피플라이프의 FP(보험설계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만7172명으로 집계됐다. 제판분리를 시행한 지난 2021년(1만8535명) 대비 47%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내 시행 목표로 보험업계 불건전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과당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화하면서 모집 규제 개선과 함께 상품 보장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특별 지시로 GA 등 영업 채널에서 악순환하는 과당 경쟁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종합 대책을 내놓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개선할 업무 범위를 정리 중이다. 조만간 보험업계 간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모으면서 별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이번 종합 대책을 빈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설계사 모집 수수료 체계 등 영업 규제 개선과 상품 보장 등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 보험 상품별로 과당 경쟁 자제령 또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조치했음에도 또다른 변형 상품이 등장하면서 과열 경쟁 문제는 지속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종합 대책을 구축하기 위한 검토 단계"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방침 기조로 해결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