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과 10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B(11)양에게 "떠들지 말라"고 꾸짖고 목을 팔로 감싸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10월과 12월, 또다른 공부방 학생인 C(11)양에게 "학원 적응 잘했어?", "왜 이 문제 틀렸어?"고 물으며 양팔과 어깨를 주무르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준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기 제자들을 6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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