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 이어 6일 소환조사 출석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후배들에 업무방해 교사? 전혀…尹 말처럼 우린 허위선동 맞서, '자발적 포기'"
'9일 소환' 노환규 "前前前前 회장이 전공의 투쟁 응원 SNS글 올리자 악마화"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부에서 수련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6일 소환조사에 응했다. "MZ세대는 완전히 신인류"라며 업무방해 교사(敎唆)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회견에서"교사에 의해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게 돼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두려울 것도 감출 것도 없어서 지난 1일 영장 나왔을 때 핸드폰도 당당히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현직 의혁 집행부는 전공의 9000여명 미복귀 상황에 관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를 교사·방조했단 혐의로 고발돼 강제수사를 받았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의협 회장을 지낸 주 위원장은 "MZ세대는 완전히 신인류인데 우리가 나선다고 시키는 대로 할 전공의들이 아니다. '후배들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오늘날 의사들의 저항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978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살인적인 저수가로 시작된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이 사태는 예견됐다"며 "의사들은 수십년간 '이를 방치하면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도 의사들의 노력으로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성을 유지했다"며 "대한민국 의료 제도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인가 (의료계 대표성이 없는) '사이비 관변학자'와 이에 놀아나는 복지부 고위관계자들이 현 사태가 의사 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며 의대 정원 증원을 하겠다고 국민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중 하버드대 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사들은 이 운동이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강한 압박에 맞서 의사들은 이 운동을 '비폭력·무저항·자발적 포기'라고 명명했다"며 정부에 고집을 꺾고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주 위원장 외에도 의대 2000명 증원 강행과 의료개혁 패키지 내용을 비판한 SNS글 게재 등을 이유로 복지부에 고발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9일 오전 경찰 소환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12일 오전 출석하며 그 직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7일 소환조사의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 의협 전현직 간부 5명과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의협을 압수수색하고 노환규 전 회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잠시 해외출장을 갔었던 노 전 회장은 3일 귀국한 직후 공항에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노환규 흉부외과 전문의의 6일 페이스북 글 일부 갈무리.
노 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 발표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며 특히 "미래의 희망을 잃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했다. 갑작스러운 의대증원 정책은 의료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공계의 공동화를 가져오고 미래의 젊은 세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그렇기에 나는 전공의들이 개인적 희생을 담보하고 벌이는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리고 전공의들을 향한 응원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며 "전전전전 회장에 불과한 일개 개업의사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이 글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앞뒤말 모두 자르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단 한 문장만 발췌돼 보도됐다"고 했다. 소위 '의사 악마화' 여론전과 복지부 고발의 배경을 짚은 것이다.
그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문구에 대해 "의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므로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말로 받아치면서 "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의사에 대한 악마화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라포(rapport·상호 신뢰)를 근원적으로 허물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도대로 '악마와 싸우는'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피교육자 신분인 전공의와 인턴들이 피교육을 포기한 상황이고 전국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는 여전히 수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악마화됐다"며 "당연히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은 곧 환자고, 환자는 의사의 존재 이유인데 어떻게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이기나. 이길 수도 없고 이길 이유도 없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부-의사간의 갈등 프레임을 국민-의사 간 갈등 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워딩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