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 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수술이나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대기 시간에도 보상한다.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자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약 2조원을 투입한다.
한국의 수가 체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다. 단순히 진료시간과 자원 소모량 등을 바탕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행위량이 늘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서비스량이 적은 분야에서 보상이 부족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꺼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중증·필수의료에 들어간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제도다. 얼마나 진료했냐가 아닌 의료의 질, 환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보상을 달리 제공한다.
정부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위해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 보상 모형을 개발하고 여기에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 성과를 개선하려는 여러 사업 가운데 성과가 좋은 사업을 전국에 확산하려 할 때 이를 수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책수가형은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지역참여형과는 반대로, 정부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선정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1차 의료기관이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는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올해 1월부터는 분만 분야에 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역·안전 분야에 55만원씩 추가로 보상하고 있고,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가 256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분만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주고, 분만 행위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달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 중인 건강보험 손실에 대한 '사후 보전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사후 보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부터 2023년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고, 올해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 말 보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적용하는 '소아 연령 가산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6세 미만인 적용 연령도 넓히고, 특히 고위험 산모와 태아에 대한 수가 인상도 조속히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이 참여 중인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에는 최대 2억6000만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안에 시작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