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환영사에서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공세 속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섣부르게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그 피해는 오히려 소비자, 소상공인, 국내 기업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우선 정부 집행력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성과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커머스 기업들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전 세계 국가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오히려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 우리 제조 상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국내 역직구 채널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규제는 또다른 부메랑으로 우리 기업에게 돌아올 수 있어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해외판매대행센터 도입하고, 소비자 관련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에 서버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해외 대형마트인 까르푸가 소비자의 구매 니즈를 파악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실패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내 중소상공인의 글로벌 전략 강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상권을 접목한 시너지 도출 등의 돌파구가 필요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정책국장은 "작년에 플랫폼경쟁촉진법 등을 반대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상황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중국 이커머스의 시장 장악 속도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이로 인해 국내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매출이 10~15% 가량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준영 세종 변호사는 "이 논의의 핵심은 플랫폼 자율규제와 최소규제 원칙하에 역차별을 어떻게 해소할지 여부"라며 "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