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지속 제기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이용자의 불법사금융 접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금감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표시 의무 위반, 고객 정보 안전성 미확보 등이 적발됐다.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무조건 대출' 등의 허위 광고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업체들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해당 위반업체에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대부중개업자가 상호 및 등록번호 표시해야 하는 법령을 위반한 4개 대부중개업자를 적발하고, 최초 화면에 게시돼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업체들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전산시스템 관리의 경우 대부분의 중개업자가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전산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도 구축하지 않는 등 전산처리시스템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건반은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가 미흡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대부업자의 위규 사항에 대해 과태료 8건과 영업정지 2건 등 엄정 조치하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위규 사항을 전파해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도 교육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접촉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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