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국내 개봉을 앞둔 영화 '범죄도시4'는 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빌런들에게 맞서 경찰 광역수사대·사이버팀과 함께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다. 그간 '범죄도시' 시리즈는 마약 등 사회 중요 이슈에 대해 다뤄왔다.
이번 신작이 불법 도박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불법 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진 연합뉴스.
특히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가 판을 치면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1만8000명 중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4명이 도박을 한 셈이다. 최근 온라인에서 클릭 한 번이면 접근이 가능한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모바일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도박을 접했을 확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기 도박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또래 간 갈등이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금품 갈취, 디지털 성범죄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의 도박 중독보다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도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가상계좌나 인터넷은행의 모임통장 등이 청소년 불법 도박 등 악성범죄 수단으로 약용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가상계좌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결제수단 중 하나다. 은행과 계약을 맺은 기업의 모(母)계좌를 기반으로 개별 고객에게 임시로 발급되는 가상의 계좌를 의미한다.
영세·중소 가맹점들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은행과 계약해 PG사 명의로 모계좌를 만들어 가맹점들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이 정상적 가맹점인 것처럼 꾸며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를 도박자금 모집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파악한 실제 사례를 보면 PG사인 A사는 모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했는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사가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했다. B사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청소년은 B사로부터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지난해 11월 총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금감원은 또 다수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인터넷은행 모임통장 등 입출금계좌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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