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모 씨는 매스컴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자가 가장 낮고 빠른 대출이 실행된다는 정보를 입수, 인터넷전문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대출신청 당시 조회 금리는 3%대. 하지만 은행은 심사 후 4%대 금리를 통보했다. 이후 실제 대출 실행일에 더 높은 금리가 제시됐지만 지급일이 임박해 타행 대출을 알아보기 어려워 급한대로 대출을 받았다. 금감원은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모 씨는 지난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후 2023년 7월에는 대출금을 증액, 올해 1월 대출금을 상환했다. 상환 시점에 대출기간은 3년이 경과됐다. 정씨는 중도상환수수료 환급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대출 기간 중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윤모 씨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해외 출국 시 휴대폰을 일시 정지했기 때문이다. 만기연장 처리를 하지 않아 대출금에 연체가 발생했다. 윤씨는 만기가 지나 아파트에 압류소송 통보를 받았다. 신용도가 하락하게 돼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은행의 업무처리에 문제점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8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된다. 대출신청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실행일 적용금리가 다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대출금 증액 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된다.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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