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두고 野 중심으로 일제히 ‘비판 목소리’ 쏟아져
이언주 민주당 당선인 “이 분 애초에 소송 사기죄 기소도 안 됐던 걸로 기억”
“그러니 국민정서상 형량이 턱없이 낮았는데 왜 자꾸 나오시려 하지?”
이언주 민주당 당선인 “이 분 애초에 소송 사기죄 기소도 안 됐던 걸로 기억”
“그러니 국민정서상 형량이 턱없이 낮았는데 왜 자꾸 나오시려 하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이 분 애초에 소송 사기죄 기소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그러니 국민정서상 형량이 턱없이 낮았는데 왜 자꾸 나오시려 하지? 이런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언주 당선인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아무 생각이 없구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의 가석방 '적격'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전날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은순씨를 비롯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가석방이 확정되면서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야권에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반문했다. 또 박주민 의원은 "두 달 전에는 '부적격'이었는데, 두 달 만에 '적격'. 재판부도 지적한 '축소 기소' 그리고 마치 예정된 듯한 가석방 결정"이라며 "나라가 장난인가"라고 직격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버이날 선물이 지나치다"면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어버이날 선물 같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 4월 심사 당시에 최은순 씨가 정쟁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가석방 요건에 부합한다 한들, '대통령 장모'라는 그 신분만으로도 논란이 될 것을 알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 못했다는 말로 감싸더니, 이번에는 장모를 두 달 빨리 내보내게 됐다"며 "범죄를 대하는 대통령의 기준이 너무 혼탁하다"고 주장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역시 "사위가 아주 어버이날 효도 제대로 하네"라며 "나는 (부모님께) 전화밖에 못 드렸는데"라고 비꼬아 저격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 인사 드린다"며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에둘러 직격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은순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대변인은 "최은순씨는 잔고 위조 증명 혐의로 실형을 살다 가석방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김 여사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며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는데, 검찰은 김 여사와 최은순씨는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은순씨가 거둔 수익이 23억원에 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 장모 최은순씨는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생각하나"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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