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2000만원과 시정명령,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쓰와이이앤씨는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입찰 최저가는 10억7000만원이었는데, 에쓰와이이앤씨는 이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하도급대금 후려치기가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에쓰와이이앤씨는 양산물금공사와 대구 방촌세영리첼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기계설비 및 소방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공사중단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 귀속시키는 등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의 독소 조항이 9개에 달했다.
아울러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과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전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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