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극행정 9건 의결…본격 실생활 적용"
환경부는 이달 20~24일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칙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 등이다.
대표 개선 사례로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이 있다. 이는 서울시가 시청·광화문 등의 업무지구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사업(7~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BEST) 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민,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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