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당정이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 연장 횟수 제한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개인의 공매도 거래 담보 비율은 기존 120%에서 기관의 대차거래와 똑같은 10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고, 이같은 의무를 어기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경우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에도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은 현행 발행량의 0.5%에서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공시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