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사실상 인정…"침공 시에만 北 지원"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원칙을 유지해 왔다. 러시아는 이를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며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북러 조약의) 모든 것이 똑같았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조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과거 조약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이다. 이번 북러 조약의 핵심인 '침공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자동 군사개입을 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그는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권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인정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이 러시아 연방의 일부가 되기 전에 이곳을 침략하기 시작했다"며 이유를 들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접경지 벨고로드를 공격하는 것은 침략 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에 고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는 곧 불타오를 것 같은 특성이 있지만 북한과의 조약이 이 불타는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이주의 권리를 제재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이 어딘가에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기회를 박탈한다"며 "비인도적이지 않은가"고 반문하며 제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상황이 바뀐 만큼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만들어진 유엔 안보리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오직 광범위한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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