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연 연기된 `스트레스 DSR`… 이러고서야 정부 정책 믿겠나](http://contents.dt.co.kr/images/202406/2024062602102369058001[1].jpg "[사설] 돌연 연기된 `스트레스 DSR`… 이러고서야 정부 정책 믿겠나")
정책 난맥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가 자본금을 완납하지 못하자 선정을 취소했다. 선정 과정서 사업 역량이 있는지 기초 요건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탓이다. 해양수산부는 HMM을 하림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무산됐다. 주가가 비쌀 때 팔지 못해 국부 손실을 초래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중국산 유해 상품 수입을 막기 위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후 사흘 만에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과학계가 올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반발하자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로 증액하겠다고 하더니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폐지하겠다고 한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 고령자 운전자 자격 제한, 연장 근로시간 한도와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에서도 졸속 정책의 극치를 보여줬다. 과거 정부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런 혼선은 정책이 현장이 아닌 탁상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다. 또다른 이유는 정책이란 기회비용을 동반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DSR을 연기하면 차주들이야 환영하겠지만 대출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다. 한쪽에선 금융사 대출 총량을 억제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것인가. 정부로선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기회비용은 감당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상에 만병통치식 정책은 없다. 정책 실패가 반복되면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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