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다.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연장했다는 것이 행안부 측 설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10.4%(170조원), 건설투자 1.3%(302조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는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에서 5%로 낮춰 업체 부담을 줄였다.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에서 7일 이내로 줄이고, 업체의 대금 청구일도 기존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앞당겼다.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행정안전부 현판. <디지털타임스DB>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다.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연장했다는 것이 행안부 측 설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10.4%(170조원), 건설투자 1.3%(302조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는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에서 5%로 낮춰 업체 부담을 줄였다.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에서 7일 이내로 줄이고, 업체의 대금 청구일도 기존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앞당겼다.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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