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공급망기금으로 수급안정화 지원
핵심물자 비축 물량도 대폭 늘려
공급망기금으로 수급안정화 지원
핵심물자 비축 물량도 대폭 늘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안정화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음 개최됐다.
정부는 제조업·방산·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와 사이버보안을 신규 지정했다. 경제안보품목은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공급망 우려가 높고 산업에서 필수적인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컨대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이상인 희토 영구자석은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수급 역량을 강화한다. 몰리브덴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반도체 원료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초고순도 정·제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활용해 1등급 품목의 수급안정화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선도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경제성이 떨어져 국내 생산이 끊겼던 요소·흑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금도 검토될 수 있다.
원자재 뿐만 아니라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까지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원소·분자 단위로만 경제안보품목을 한정하지 않고, 특정 장비도 필요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며 "공학 시뮬레이터 등 소프트웨어도 취약점이 있다면 정부 지원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적인 예로 반도체 회로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는 2021년 기준 미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75%에 달한다. 미국이 중국에 EDA 툴 판매를 금지하자,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국산화 기업에 보조금을 투입했다.
핵심물자 비축물량도 대폭 늘린다. 희소금속은 2027년까지 60~180일분을 비축하고, 요소 등도 30~80일분을 비축해 대체 수입선 확보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지켜낸다.
또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해 국내 유턴을 촉진한다. 해외자원 취득과 관련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한다. 핵심품목의 원자재·중간재 확보, R&D, 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하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라며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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