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이전 조치는 출국납부금 도입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간 4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이 납부됐으므로,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해당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해외 많은 국가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부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인하(5.5%→4.0%)하고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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