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 전 팀장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씨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인 지난 1월 17일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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