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불법도박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해 사례발표를 하고, 온라인 불법 도박 시연 등을 하면서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다.
특위가 마련한 정책 제안은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예방 및 홍보 △치유 및 회복 △거버넌스 구축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특위는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 인터넷 은행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람 등 강력한 계좌 관리방안을 즉시 시행하는 한편, 현행 보이스피싱 자금 동결제도와 유사한 불법도박 이용 의심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감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불법 도박업자 단속을 강화하고, 도박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담 소위를 구성하고, 전자(서면)심의 도입, 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시차단 요구권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특위는 대상별 도박 예방체계 마련 및 예방교육 강화도 주문했다.
최근 심각해지는 군인 도박문제를 예방하도록 입대 전 징병검사 시 또는 군 복무 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험군을 선별하고, 치유·회복까지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군인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2년간(2020년 7월~2022년 7월) 휴대폰 사용 관련 군사경찰 형사 입건 사례 1436건 중 온라인 도박이 625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재학 중 청소년 돈내기 게임 첫 경험 연령은 11.3세, 학교 밖 청소년 돈내기 게임 첫 경험 연령은 13.7세로 조사되는 등 도박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는 현실을 고려해 청소년 도박 문제 원스톱 서비스 등을 요청했다. 원스톱 서비스는 예방교육, 선별검사, 조기개입, 상담 등 대상자별로 예방에서 치유까지 맞춤형으로 지원 등이다.
사례발표자로는 도박 치유 과정에 있는 당사자 와 가족 등 총 4명이 직접 나섰다.
29세인 권모씨는 "중3 때 처음 친구들과 도박인지도 모르고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고민 끝에 직접 참석했다"고 밝혔다. 학부모인 서모씨는 "불법도박으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가 극단적 시도까지 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어진 시연에서는 검색엔진,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간단한 회원 가입만 하면 불법 도박이 가능한 실태를 보여줬다.
특위는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정책제안을 보완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무홍 특위 위원(성균관대 교수)은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단속과 차단 회피를 위해 나날이 기술이 진화한다"며 정부 차원의 추적·차단시스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불법도박 근절과 도박중독 치유를 돕기 위해 즉시 실행가능한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우리 사회에 청소년층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특위 제안 중 부처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제안은 바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불법도박 사이트는 최초 탐지부터 차단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사이트 주소인 도메인만 바꾸면 다시 개설할 수 있어 단속의 효과성에 의문이 많았다. 더구나 불법도박 의심계좌를 막을 근거도 없어서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와 차단은 빠르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을 도입하고,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불법도박 자금은 동결하고, 가상계좌는 엄격하게 관리하여 자금줄을 끊는 정책도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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