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작년대비 9조원 감소
예산 대비 진도율 41.1%…3년 연속 조기경보
3~5월 법인세 15조 급감…8월 중간예납 '주목'
하반기 세수 여건 관건…20조원대 결손 가능성도
예산 대비 진도율 41.1%…3년 연속 조기경보
3~5월 법인세 15조 급감…8월 중간예납 '주목'
하반기 세수 여건 관건…20조원대 결손 가능성도
정부는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향후 소비회복에 결손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재추계 작업에 착수했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결손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이다. 전년보다 9조1000억원(5.7%) 줄었다. 국세수입은 지난 4월(-8조4000억원)보다 감소 폭을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에 비해 5.9%p 낮아져 3년 연속 '조기경보'가 발령됐다. 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을 3월 기준으로 3%p, 5월 기준으로 5%p 이상 차이가 나면 내부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한다.
과거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과 2014년 당시 최종 국세수입 진도율은 각각 96.0%, 94.9%였다. 해당 수준으로 올해 말까지 세수를 계산하면 14~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세수펑크의 원인으로는 법인세 부진이 꼽힌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에 그쳤다. 작년에 비해 15조3000억원 급감한 것이다. 법인세 진도율은 36.5%다. 납부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예상 법인세 대비 36.5%만 걷혔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은 수출 호조세 등과 맞물리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을 추정한 세액을 중간예납 할 수 있다. 상반기 실적이 좋다고 올해 법인세가 더 걷힌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세제당국은 결손 범위를 추정하되, 규모에 대한 언급은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규모가 추산되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유독 크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최대 20조원까지도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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