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국세수입 9조↓…3년 연속 '조기경보'
하반기 세수 여건 따라 20조원대 결손 우려
정부 추경 가능성 희박…대규모 불용 재현되나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에 불용 예산 규모가 통상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9조1000억원(5.7%) 줄었다. 지난 4월(-8조4000억원)과 비교해 감소 폭은 더 확대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도 41.1%에 그치며 3년 연속 '조기경보'가 발령됐다. 과거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3~2014년 당시 국세수입 진도율이 각각 96.0%, 94.9%였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세수는 14조~19조원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원인으로는 급감한 법인세가 꼽힌다. 1~5월 정부가 거둬들인 법인세는 작년대비 15조3000억원 크게 줄어든 28조3000억원에 그쳤다. 진도율도 36.5%에 불과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았다고 해도,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법인세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지난해 상반기 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을 추정한 세액을 중간예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부실하고 내수 회복이 저조할 경우 20조원대 세수 결손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규모가 추산되나, 올해 세재당국은 세수 결손 규모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세수 결손에 따라 무더기 불용 예산이 재차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는 통상 '예산 재조정', '사업 우선순위 조정', '비상 지출 축소' 등으로 대응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용 예산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 발생 당시 불용 예산도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감액조정한 지방교부세(18조6000억원)와 회계·기금 간 중복으로 계상되는 내부거래(16조4000억원)를 제외하면 불용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당시 기재부 측 설명이다.
세수 결손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설 경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세수가 예산안 대비 1% 이상 부족했던 2013년(-8조5000억원)과 2014년(-10조9000억원) 불용액은 각각 18조1000억원, 17조5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건정재정 기조의 정부가 빚을 내 부족한 재원을 들여올 가능성은 적다.
작년에도 정부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의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했다. 당시 2022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가 이례적으로 쌓이면서 20조원의 외평기금 재원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했다. 정부는 올해도 기금 등에서의 여유 재원을 우선 살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