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후보 지역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39개가 지정됐고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기술 실증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난달 4곳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는 3개 후보 지역을 선정하고 규제자유특구는 6개 정도의 후보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향후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와 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세 번재)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혁신 특구 출범식에 참석해 혁신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 단체 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39개가 지정됐고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기술 실증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난달 4곳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는 3개 후보 지역을 선정하고 규제자유특구는 6개 정도의 후보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향후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와 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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