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은 규모로는 세계 상위권에 속하지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30일 자본시장연구원은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시장 접근성과 관련 경험 관련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 접근성: 해외금융기관의 시각'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조2000억달러로 세계 11위, 상장기업 수는 2318개로 세계 8위 수준이다. 한국 채권시장 발행잔액은 2조2000억달러로 세계 11위 국가에 해당하며 아시아 지역에선 중국·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부분 인터뷰 참가자가 한국 자본시장을 실제로는 선진시장으로 봐야 하지만 기대하는 수준의 효율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이 저평가되고 있는 데엔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과정에서의 용이성·효율성을 포괄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시장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시장조성자는 인터뷰에서 "선진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개방된 경쟁과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규제"라며 "한국 시장은 경쟁이 제한돼있고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 참여기회나 규칙의 적용이 동등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인터뷰 대상은 "한국 시장은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시장에 비해 투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투명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 시장은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많고 특히 시스템 트레이더에게는 공정한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해외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은 폐지됐지만 계좌 개설 이후의 프로세스는 여전히 변한 게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마치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대다수 인터뷰 대상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의 이유와 목적 자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와 소통의 문제도 두드러진다.
한 글로벌 은행 관계자는 "어느 종목을 공매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불명확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우리는 공매도 금지 지침이 나온 원인이 무엇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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